대출 연체자 법적처리 절차

대출 연체자 법적처리 절차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이 지속 연체가 되면 채권자는 연체자의 대출금회수를 위해 독촉을 하게 되고 그래도 대출금이 회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회수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 데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담보권 처분(경매등)에 들어가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차주 및 보증인의(보증인이 있을 경우)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A.법적회수 절차

 

1.재산조사

채무자, 보증인(보증인이 있는 경우) 소유의 재산을 파악함

 

2.보전처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고의로 재산을 도피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 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ㆍ가압류

금전채권이나,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

ㆍ가처분

가압류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나 다만 채권자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가압류와 다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자동차처분금지 가처분 등

 

3.채무명의

대출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채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획득해야 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명의에는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이 있습니다.

 

ㆍ지급명령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서류만으로 채무자에게 금전,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것을 말함.

ㆍ본안소송

분쟁당사자간의 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조정・해결키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함

 

4.강제집행

채무명의를 득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는 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인 경 우에는 강제경매를 할 수 있고 급여나,청구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ㆍ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 (예:연체자에 대한 급여 추심명령시 제3채무자는 연체자가 다니는 회사가 됨)

 

ㆍ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 추심명령과 달리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고, 제3자의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함.